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한다’…‘국가수반’ 명시
전반적 무력 총사령관→ 무력 총사령관 호칭 변화
전문가 “헌법과 불합치한 부분 조정… 대표성 확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지위를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는 11일 홈페이지에 개정 사회주의 헌법을 공개하고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2016년 6월 개정된 직전 헌법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한 것에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의 인민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서는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다. 개정 전에는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했으나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 같은 호칭 변화는 김 위원장의 대내적인 권력 위상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헌법 개정은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은 명목상이라도 ‘국가를 대표한다’는 수식어를 넣음으로써 헌법과 불합치한 부분을 조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국무위원장 지위를 격상시킴으로서 향후 있을 대미협상 등 정상외교에 있어서 대내외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사실을 알렸으나 그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정상회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에 대사 신임장을 제출하거나 축전 등을 보내올 때도 상임위원장 앞으로 해왔다.
개정헌법에는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둘 다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16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규정한다. 기존의 내용과 같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헌법상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여겨졌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룡해)의 위상은 일정한 부분에 한정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 센터장은 “사실상 업무 분장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업무가 늘어날 테니 과거 김영남의 역할보다 상임위원장의 대표성이 한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달리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 위상 강화는 대표성에 대한 확보이지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역할 수행은 그대로 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