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일본국 수상 아베의 공격이 매섭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공격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공격이다.
아베는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처음엔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는 경제보복이라고 한 말을 스스로 바꾸고 있다. 안보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은 신뢰에 문제가 있는 나라이고 한국의 대통령도 신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보가 문제 된다’는 것. 자신들이 한국에 수출한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가 이북이나 이란 등의 ‘적성 국가’로 흘러들어가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원료로 쓰였거나 쓰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국민의 사린가스 트라우마까지 자극하며 한국정부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사린가스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돼 6000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 모두가 아파하는 문제다. 아베는 ‘한국정부는 북한과 내통하여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과 조선일보를 인용해 공격하고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정치인의 말과 언론 기사가 외세에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침략하여 강토를 유린했다. 인명을 살상하고 성노예로 끌고 갔다. 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상식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한 정권’으로 한국 정부를 낙인찍고자 하고 있다. 경제보복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자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제의 벽을 무너트려 안보와 안전을 해치는 정권’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아베발 색깔론이다.
아베의 공격이 매섭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또 갑작스럽게 공격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세력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바로 그들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야당의 고유기능이다. 건강한 비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은 언제나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시기 모든 사안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베가 매섭게 공격하는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략적인 입장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악의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정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비판’을 무기로 삼는 것은 나쁜 정치행태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면 무엇이라도 하는 정상배 집단의 전형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국당은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긴 시간이 있었고 보복공격이 예상되었음에도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고 한다. 국가 사이의 관계엔 상대가 있다. 한국 정부가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지금 한국당은 정부더러 즉시 외교적 교섭을 실행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라고 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의 관계도 실존하는 상대가 있다. 상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나 좀 봐 달라’고 말한다고 잘 봐 줄까? 더욱 더 매서운 다음 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 정상회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더러 무장해제하고 항복문서 가지고 아베에게 나가라고 하는 격이다.
아베는 반인권의 추악한 과거사를 덮고자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한국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남북 화해를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런 때 한국의 야당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 입 다물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베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협정’을 내세우고 ‘신뢰’를 내세우고 ‘안보’를 내세우고 심지어 ‘사린가스, 핵폭탄 원료’까지 동원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궤변 당장 집어 치워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는가?
아베가 수출품 규제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공격한 것은 자신의 논리 앞에서 힘 못 쓰는 세력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논리에 동조하는 친 아베 세력이 한국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든 외침은 내부의 균열로부터 시작한다. 정쟁을 할 때는 하더라고 외부 세력이 공격을 해 올 때는 공동 대응해야 한다.
들소도 사자가 덤벼들면 목숨 내놓고 공동 방어한다. 뭉쳐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