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주기 당대회 개최주기 삭제…김정일 건강악화 대비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군사위 권한강화.김일성 사당화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선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대회 개최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당중앙위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이는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에 대비하는 한편 후계체제 진전 속도에 따라 언제라도 당대회를 개최, 후계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됐다.
임시 당대회 성격인 당대표자회에도 당최고기관 선거 및 당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해 당대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대표자회만으로도 후계자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김정일 위원장이 맡은 총비서직을 김정은이 승계하는 것만으로도 당과 군의 전권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이중화했다.
이로써 김정은이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를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선군 통치를 명분으로 군사 이외 분야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선군정치에 따라 권한이 커진 군에 대해서도 '당의 영도하에 모든 정치활동을 진행한다', '각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들은 당의 대표로서 부대의 전반사업을 책임지며 장악.지도한다'라고 명시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했다.
후계세습 구축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군부의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라는 평가다.
개정된 노동당규약은 또 서문에서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이라고 규정해 노동당을 사당화했으며, 당의 기본원칙을 '당건설의 계승성 보장'이라고 밝힘으로써 전근대적 3대 세습을 당의 기본적인 임무로 인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28일 44년만에 개최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의 후계세습을 공식화하고 노동당규약도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