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국내 불확실한 보도 근거로 공격해 개탄스럽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에 수출한 불화 가스의 북한 밀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는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와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라는 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제재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날 일본 후지TV는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에 의문이 생기는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고, 해당 보도는 조선일보가 지난 5월 보도한 것이다.

후지TV와 조선일보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4월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언론들의 주장과 다르게 자료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일본이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 공개해 한국보다 더 불투명하다고 강조한다.

이 총리는 “안보까지 관련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현재까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날 오전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 무역 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 수출 사건 개요에 따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무역 정보 안전센터는 한국무역협회의 전량물자정보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곳으로 비정부 기관이지만 공신력을 갖는 전량물자를 다루는 곳이다.

하 의원이 ‘한국이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일부 기업에서 수출 시도가 있었던 것이 적발돼 억류되거나 제재를 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심지어 직류 안전화 전환 장치와 탱크로리 등 핵이나 생화학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마저 밀수출한 것도 있다”며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여론전에서 우리가 많이 밀린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총리실에서 일본 경제제재와 관련해 전 세계를 상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앞장서 달라는 하 의원의 요청에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 지도자들은 물론 한국 측도 지혜를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선거가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저의 우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