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공방… “하향 평준화” vs “교육 다양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치권이 11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엘리트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에 사로잡혀 하향평준화 길을 가고 있다”며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고 기회와 자유의 상징인 자사고를 자의적 잣대로 문 닫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교육청을 장악한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가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 평가 기준의 소급 적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는 자격 미달인 곳이 취소됐지만, 이번에는 자격 미달이 아닌 학교도 떨어진 곳이 있다고 본다”며 “정권을 넘어 교육부가 독재를 해왔다. 원칙과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을 하니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특히 자사고 평가와 재지정은 부실 자사고를 방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 평가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년을 평가해보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며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과정을 했는지, 수업 내용은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등이 평가 지표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을 성적으로 구분해서 입시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학교의 역량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반 학교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향후 교육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예산을 확대해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외국 특성화 교육 사례를 들며 “전 세계가 인재 양성을 위해 총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정쟁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