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019전략다이제스트’도 언급
국방부 “한국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
美, 전작권 전환시 중·러 견제 등 포석
日경제보복 등 한일관계에 또다른 갈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이 유엔(UN)군사령부에 일본과 독일을 ‘전력 제공국’으로 포함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이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포함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명분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북한·중국·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일본이 유엔사 전략제공국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감사와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와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주한미군이 발행한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가 일본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자의 영문판에는 ‘through Japan, 일본을 통하여’라고 돼 있어서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통하여’로 해석돼야 하는데 오류가 아니냐고 지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표현은 없었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한반도 정세에서 향후 유엔군의 역할이 북한을 넘어 한반도와 주변국까지 포함한 역내 안정을 고려한 체계로 재편될 때를 대비해 미국이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미국은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엔사 후방기지 7개가 배치된 일본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노재천 공보담당관이 관련 내용에 대해 “6.25전쟁 전투부대 파견 국가가 아니면 유엔사로 활동할 경우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사는 6.25참전국 18개 회원국으로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비롯해 독도 도발, 경제보복, 일본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 사건 등으로 한일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군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이에 대해 미국이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향후 북미 간 종전선언 후 유엔사를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로 만들어 동북아 지역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전략 다이제스트’에서도 유엔사에 대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