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해법 시각차… 민주 “대응예산 투입” 한국 “대책 있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투입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한국당은 우리 기업인에게 힘을 불어 넣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긴급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당한 규모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천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예산 등을 추경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특위를 전략·경제산업통상·외교안보 분과 등으로 나눠서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오는 12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찾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 방안은 우리 당이 협력을 하고 싶어도 협력할 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기업인 3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에게 발언시간을 3분 주고 단순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성과 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일본은 철저하게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경제 보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일주일이나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다. 그래 놓고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관계 규정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떠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며 “이 정도면 이 정권이 일본의 통상 보복을 극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