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사랑의교회 새예배당 때문에… ‘두 번째’ 주민감사청구 나선 주민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권 남용이라며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1일 사랑의교회가 입당 5년만에 진행한 헌당식에서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점용을 영구히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 발언은 당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인사들의 발언과 함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위법한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영구히 내주겠다는 서초구청장의 초법적 발언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 217명의 주민서명을 포함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준호 대표는 “이렇게 대놓고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특정 종교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교와 권력의 유착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게다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선혜 변호사는 “(서초구청장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점용허가 발언을 하면서 도로 점용허가 의사에 대한 사전 공표와 내락행위를 했다”며 “위법한 행위로 보여짐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서초구청장의 이 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은 이미 제반 작업 사전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본다”며 “비상식적인 행위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대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가 구청장을 통해 나왔고, 이를 따라가는 공무원이 있는 이상 주민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은 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사랑의교회는 헌당식을 개최했다. 이 헌당식에 참석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주민들은 “조은희 구청장의 발언은 초법적인 직권남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내몰릴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서울시가 조은희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주민감사를 통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1심, 2심 판결로 비춰 볼 때 대법원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의교회의 헌당식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이 농후하다”고 해석했다.

주민들은 헌당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들은 “서울시는 주민소송 당초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직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지난 달 1일 헌당식에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서초구청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후 논란이 되자 지난 2일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새로운 교회가 (들어)섰고 해외에 있는 아들이 좀 갔다 오라고 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옆에 있는 구청장이 그 날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덤터기를 썼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로 점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울시는 안 된다고 이미 진단을 해서 벌써 통보를 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감사청구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은 2010년 서초구가 건물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일부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서울시는 사랑의교회 새예배당 신축 당시 감사를 통해 서초구청이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특혜가 맞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불복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유지했다.

이에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던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명시된 것으로 어떤 공금이나 재산에 취득과 관련된 처분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이런 처분이 위법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심에서는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패소했다. 이후 항소가 이어졌고,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고등법원으로 소송을 다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도로점용 처분이 위법하다며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회 측이 항소해 상고함에 따라 현재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