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임의도살 멈춰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사통과 촉구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통과를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과 미국협력 동물단체인 ‘Last Chance for Animals(LCA)’는 1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오팔룸에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제8조 1항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기에 반려동물이 도살돼 식품으로 가공·유통돼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동물임의도살금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20대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농해수위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최근에 발의한 개정안들이 있다”며 “이는 표 의원이 발의한 것보다 최근에 발의한 것들로 동물 유기와 학대처벌 강화, 동물 등록규정강화 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는 마치 식용목적의 개 도살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들의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동물의 생명보호·안전보장·복지증진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주 목적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임의도살을 원칙·실효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할리우드 배우이자 동물권 보호가인 킴 베이싱어도 참석해 “미국 뉴욕에서도 과거 말들이 마차를 끄는 전통이 있었지만, 말들이 차량에 부딪혀 죽는 일이 발생해 미국 젊은이들은 그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바꿔나가고 있다”며 “한국의 개식용이나 일본의 고래잡이, 스페인 투우 역시 바꿀 수 있는 전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킴 베이싱어는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개를 식용 목적으로 집단 사육하는 나라”라며 “(전통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희생된 개들에 대한 추모식과 개도살 금지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