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개헌 논의 빠를수록 좋다”

(서울=연합뉴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6일 개헌 논의와 관련, "헌법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두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현행 헌법은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권역을 몇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지엽적인 논의는 헌법개정을 위한 토론을 해 나가면서 국민의 여망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한 개헌안에 대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강소국연방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기조와 관련해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남북경색을 유발하더라도 이는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일시적인 병목현상일 것"이라며 "우리 모두 이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단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