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동 배제 넘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 정상화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노동 배제를 넘어 노동 존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길 잃은 국정기조가 됐다”면서 “현재 국제노총은 한국의 노동 권리지수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 권리지수 5등급은 내전으로 법치가 붕괴한 상황에서나 받을 수 있는 최하등급이다.

이 대표는 “일부 노조의 교섭에만 유리한 기업별 노조 시스템 대신 산별교섭을 법제화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면 노동 내부의 격차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LO 핵심협약 중 현재 대한민국에서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제29호·제105호 협약 비준과 관련해 “연내에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약속을 지키라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포용국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라며 “8월 안에 정개특위 심의 의결을 완료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며 “비생산적인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정치검찰의 권력독점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로 돌아오겠다”면서 “(정의당은) 진보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