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제적 공조 추진 의사 

단기·근본적 대책 제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10일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건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를 하고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라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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