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 영향
5월 국세만 7천억 줄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1~5월 국세가 작년보다 1조 2천억원 적게 걷히면서 최근 4년간 지속된 세수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조 2천억원 줄었다. 특히 5월에만 국세수입(30조 2천억원)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 줄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큰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 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 3천억원이었는데,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 2천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이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인 1조 2천억원이 걷혔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 3천억원으로 3조 7천억원 늘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 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 6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 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 5천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인 6조 5천억원 흑자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 4천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 5천억원 늘었다. 이는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