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세 가지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은 이들 품목의 수출 우대국가 목록에서 제외돼 7월 4일부터 계약할 때마다 최장 90일이 걸리는 심사를 받게 됐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강경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나온 조치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가 군사안보와 직결된 첨단기술이나 통신기기 및 전자부품의 한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관련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시 까지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금수 조치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을 주창했다. 불과 몇 일만에 돌변해 외교 갈등을 경제 보복조치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달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조치라면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타국과의 갈등에서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채택한 ‘자유무역 원칙’을 스스로 위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보다 13.5%나 줄어드는 등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33.2%), 석유화학(-17.3%), 석유제품(-11.6%)이 크다. 대 중국 수출은 24.1%나 줄어 10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70%에 이른다. 수출이 줄어들면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과 일자리 감소한다. 최악의 수출 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일본 변수까지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수출 절벽은 우리경제의 위기다.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본의 수출 규제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WTO(국제무역기구)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대응조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싸움으로 사태를 키울 때가 아니다.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 원인인 만큼 이를 풀기 위한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한·일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로도 뗄 수 없는 관계다. 나아가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과거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차제에 우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계기로 삼아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선 다변화 등 한국 산업의 탈(脫)일본정책을 수립해서 강력 추진해야 한다. 이러면 이번 일본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일본 산업에 피해를 주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수출절벽도 큰 문제다. 수출부진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대외요인과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대내요인 때문이다. 대외요인도 주시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융통성 없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친 노동 정책과 반 기업 규제로 기업들은 대외 경쟁력이 약화라는 대내요인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극복해야 한다. 정책 방향을 친 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