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학교비정규직연대가 2012년 첫 파업이후 예고했던 다섯 번째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이 내건 파업 조건은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복리후생비를 인상해 정규직 임금의 80% 실현과 교육공무직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교육공무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은 공무원으로 정식 임명해달라는 말이다. ‘학비 사랑방’이란 카페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최종 종착점은 공무원입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행정실 공무원과 행정보조로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자신들의 목표가 공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교사나 공무원의 80%에 상응하는 노력은 하고 채용 됐는지 돌아보고 80% 수준의 임금을 요구해야 맞다. 몇 년간 공무원 시험, 임용고사에 매달려 수십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교사, 공무원이란 직책을 파업으로 쟁취하려고 하니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
2016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 공무직을 공개 채용하고 있지만 현재 공무직인 사람 대부분이 아무런 시험과 경쟁 없이 채용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다. 교사, 공무원들과 시작부터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요구한다. 업무의 중요도나 책임감, 학교 내 역할을 고려치 않고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니 동일 대우를 요구한다.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병원식당 조리원이 의사, 간호사와 동일 대우를 요구하는 격이다.
교육공무직 파업 때 마다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급식실 조리원들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교육공무직에는 학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직책이 많다. 지금은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과학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로 호칭이 바뀌고, 심지어 한 학교에 10년 넘게 근무해 터줏대감 노릇하며 교무실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각 파트별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보조 업무를 하도록 돼 있지만 노조가 생긴 후 세력화 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학실무사가 화학약품 이름도 모르고 과학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해도 무기계약직이라 교체도 힘들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 학생을 옆에서 거들도록 아주머니를 채용한 직책이었다.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는 고교 졸업자 이상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는 학교업무 보조를 위해 채용 됐는데 학교 대표전화도 받지 않고 손님이 와도 차 대접하는 잡일은 업무가 아니라고 안한다. 교사들이 부탁하는 웬만한 일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돌아보지도 않는다. 학교만큼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교사들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직장인이 드문데도 교사들이 갑질을 해서 힘들다고 억지주장을 한다. 조금만 부당한 처우라 생각되면 노조 사무실에 고발해 노조원들이 학교에 항의하러 몰려오니 학교 관리자들도 상전 모시듯 한다.
학교 급식실은 학생들 점심 한 끼 만들고 3~4시면 퇴근한다. 옆집 아줌마 따라 학교 급식실에 채용 된 아주머니들이 노조를 등에 업고 전사가 되어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가를 부르며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 소속인 영양사가 있는 급식실은 그나마 낫지만 영양교사가 있는 급식실은 조리원들과 갈등이 심해 급식업무가 파행을 겪는 경우가 잦다. 학교급식실은 동일한 직종의 급식실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도 않으면서 처우는 월등히 낫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 시켜달라고 시위를 하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교육공무직도 특별한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매년 파업을 하며 더 나은 대접을 요구하니 지탄을 받는다. 학교에 꼭 필요한 직책이라면 공무원시험에 준해 채용시험을 보고 실력이 있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자질이 낮은 사람은 걸러내는 방법도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선심성 정책을 잘못 펼치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돼 버렸다. 학교장이 정기적인 업무평가를 통해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정부가 ‘아이들 볼모로 한 파업’에 사립유치원사태와 동일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자가 이 칼럼을 쓰는 이유는 이해심과 배려가 부족하고, 특정 계층을 비하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닌 이들이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