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참석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물, 가스, 전기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종합병원,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 왔다.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며 “오늘 소개될 모델들은 각 공공기관이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방식과 규정, 계약서 등을 자율적으로 바꿔낸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