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해하나 방법 틀렸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평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減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하며 유류세도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또 공공부문 축소를 제시하면서 “세금으로 성장 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 나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70만 공무원 중 30퍼센트인 50만 명을 감축해야 하고,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선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며 “정치 개혁의 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등 선거제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도 심대한 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 반드시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