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사일정 합의… 19일 의결 목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오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국민 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고, 주어진 회기 내에 노력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활성화 예산 부분이 훨씬 커졌다”며 “그래서 경제에 대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지, 제출할 예산이 잘못된 건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따져보기 위해 정책질의를 늘리려고 했는데, 일정상 안 나온 게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과 관련한 재해추경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계왜곡형 일자리나, 선심성 퍼주기형이자 총선용 추경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서 민생체감형 추경으로 전면 대수정을 하겠다”면서 “3조 6천억에 달하는 적자국채 예산에 대해 철저히 따져 적자국채가 없는 추경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목표로 하겠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국민 편에 서서 이뤄질 수 있는지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기보단 지금 정부에서 3년에 걸쳐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자 하는 상시추경처럼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3조 6천억 규모의 예산을 철저히 따져서 삭감할 것”이라며 “증액을 통해서라도 일본과의 분쟁으로 새로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서 증액할 건 증액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