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개혁안 반대 안 해… 의견 제시는 계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며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계속 제시할 것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그는 “검찰과 경찰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수사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선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미 해놓은 사건 중 지금 마무리할 사건이 조금 있다”며 당장 특수부를 축소 또는 폐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