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천지일보
국회 대정부 질문. ⓒ천지일보 DB

여야 주요쟁점서 격돌 예고

첫날 정치·외교·통일 분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에서 9일부터 3일 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이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선 북한 어선 입항과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과 함께 출석한다.

이 총리는 주말인 지난 6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쯤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부처 장관들과 대정부질문에 대비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됐다가 예인되는 모습. (출처: 독자제공)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됐다가 예인되는 모습. (출처: 독자제공) ⓒ천지일보 2019.6.21

이날 이뤄질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선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와 지난달 12일 일어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무역 보복조치와 관련된 논쟁은 10일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미 정상의 DMZ 회동,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서도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야당은 북한 어선 입항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의 근본적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파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유니클로를 비롯해 데상트·소니·도요타·혼다 등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리스트도 올라왔다. 특히 유니클로는 지난해 연매출 1조3732억원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패널 핵심 소재 3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천지일보 2019.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유니클로를 비롯해 데상트·소니·도요타·혼다 등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리스트도 올라왔다. 특히 유니클로는 지난해 연매출 1조3732억원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패널 핵심 소재 3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천지일보 2019.7.5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일본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 총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총리실 주도 아래 외교부, 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리스크에 대응해 왔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 총리는 앞선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준비한 예상질문과 자료를 참고는 하되, 의원의 질문을 충분히 들은 후 최대한 적절히 상황에 맞게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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