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 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면서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