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여론조사 업체인 (주)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13~15일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사관계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앞으로 노사관계 변화에 대해 ‘더 상생 협력적 관계로 변화(31.1%)’한다는 응답은 ‘더 갈등 분쟁적 관계로 변화(18.2%)’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7월 진행한 노사관계 인식조사에서는 ‘협력적 관계로 변화한다’는 응답이 29.7%, ‘더 대립적 관계로 변화한다’는 의견이 28.5%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올해 노사관계는 지난해보다 개선됐거나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2.5%가 작년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해 악화했다는 응답(14.9%)보다 높았다.
이처럼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과거보다 노사분규가 감소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노사 분규건수는 지난 2006년 133건에서, 2007·2008년 각각 109건과 10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분규건수는 작년에 66% 수준인 76건에 그쳤다.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83.4%이며 이 중 제도 준수율은 97.7%로 나타났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고용안정(43.4%)’ ‘근로조건 향상(33.3%)’ 등이었다. 노사협력의 효과 역시 ‘고용안정(45.6%)’이 많았으며 ‘기업경쟁력 강화(25.5%)’ ‘근로조건 향상(22.4%)’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6.4%)’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슈로는 ‘고용안정(49.8%)’ ‘임금인상(20.7%)’ ‘사내하청 근로자(17.2%)’ 등이었다. 하지만 복수노조 제도시행은 3.9%에 그쳤다. 내년도 노사관계에 복수노조 제도 시행의 영향을 크지 않다고 본 일반 국민의 인식은 중앙 노사단체 등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최근의 불안한 고용상황에서 노사협력이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며 “노동운동이 이념이나 정치적 측면에 치우치기보다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같은 실질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10% 포인트다.
노사상생 우수기업 ‘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2010 노사상생협력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의 노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사업주와 사업장, 노사관계 선진화제도 현장 정착에 앞장선 우수기업에 수여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노사분쟁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건전한 노사관계 역할 정립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 고통분담을 위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자발적으로 임금동결에도 나섰다.
창립 이후 21년간 무분규 임단협 전통 계승 실천의지를 담아 ‘노사화합 및 공동평화 선포식’을 열었으며, 노사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노사관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노사상생 협력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도는 2008년 국무총리상, 2009년 대통령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노사상생 협력 우수지자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8년부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