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어선 입항사건 후속조치… “NLL 일대 중대형 군함 추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군이 ‘북한 어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을 계기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현재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렸다.

앞서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을 태운 목선이 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군과 해경 등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경계작전 실패 논란에 섰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당시 상황을 조사해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지난 3일 NLL 일대와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군은 해상경계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을 우선 투입한다. 또 육군 군단급에 배치된 UAV(무인항공기)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측의 함정까지 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해경과 해수부가 해안 경계 상황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의 해안경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을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세운다.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당시 TOD는 삼척항 인근 해안선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북한 어선이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오전 시간에는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군은 23사단에 주간과 야간 감시가 가능한 TOD-3형을 보급하고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또 레이더 식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와 운용요원을 보강하고 해안 영상감시장비 감시 구역의 운용시간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 결과에서 감시요원들은 해안감시레이더나 지능형 장비에 포착됐던 북한 어선을 반사파나 단순한 낚시배로 오인했다.

군은 해상과 해안의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 국과 해경 및 경찰 상호간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23사단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과 북한 소형 어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공유와 협조가 미흡했다고 합동조사단은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