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문재인 손정의·일본 아베·미중 무역전쟁·최저임금위·붉은 수돗물·학교 비정규직 파업·日 경제보복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일본 IT기업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일본명 마사요시 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 외교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중 무역전쟁, 최저임금위, 붉은 수돗물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손정의, 문 대통령에게 AI 강조… “한국 AI 투자 돕겠다”☞(원문보기)

일본 IT기업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일본명 마사요시 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일 손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큰손’ 손정의 방한, 재계 총수 회동… 어떤 투자계획 나올까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孫正義, 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회장이 4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에 앞서 손 회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저녁 7시경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재계 총수들을 만났다.

◆靑 “日 ‘보복적’ 수출규제, 국제법 위반… WTO 제소할 것”☞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 외교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4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오늘도 빵 먹나’… 학교 비정규직 파업 둘째날, 2600개교 급식 중단☞

오늘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약 2600개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전날 파업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집계한 결과, 파업 이틀째인 4일에는 전국 1만 454개 학교 중 24.7%인 2581개교가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건 “北 WMD 동결 원해”… 美, 비핵화 단계적 접근 시도☞

북핵 협상 미국 측 실무자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했다.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비건 대표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후 워싱턴으로 귀국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전쟁 1년, 협상 재개됐지만… 본질은 ‘패권다툼’?☞

미국과 중국이 상호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한 지 오는 6일로 1년째다. 우여곡절 끝에 다음 주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이 본격 재개되지만, 실질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여름 작년 같은 폭염 가능성 낮다… “전력 수급 안정적”☞

정부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으로 8950만kW, 혹서전망으로는 9130만kW로 각각 예상했다.

◆최저임금위 ‘밤샘’ 공방… ‘8000원’ vs ‘1만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4일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전 2시까지 계속됐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고노 “강경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검토”… 외교부 “사실무근” 재확인☞

정부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내륙에 한정해 완화를 논의한다고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후쿠시마는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로 방사능 피폭이 있었던 지역으로 한국 등은 이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하고 있다.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며, 정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줄곧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文정부, 절대권력 완성 위해 민주주의 악용… 신독재 현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외교 실정을 부각했다.

◆[리얼미터] 국민 45.5% “日 경제보복에 국제법적 대응”☞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다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의 현 대응 방향인 WTO 등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과 관련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WTO 제소 등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국제법적 대응)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52.4%… 7개월여 만에 최고치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올라서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8%p 오른 52.4%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2주차(53.7%)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