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보복적’ 수출규제, 국제법 위반… WTO 제소할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 외교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4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외교적 대응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일본 조치의 부당함,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이들 제품은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에 들어가는 품목들이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조만간 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들이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상임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