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도통신 보도…고노다로 가두연설에서 말해
외교부 “국민건강·안전 최우선 원칙 지켜나갈 것”
日의 韓반도체소재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와 엮이지 않을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내륙에 한정해 완화를 논의한다고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후쿠시마는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로 방사능 피폭이 있었던 지역으로 한국 등은 이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하고 있다.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며, 정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줄곧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군마현 가두연설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으로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내륙에 있는 현에 한정해 완화의 가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배상 청구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일본은 그간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촉구했지만, 이날은 관련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는 고노 외무상이 선거를 앞두고 한일 관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은 수산물 수출 규제를 당하고 있는 고마현에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번과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날 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는 말 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일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고노 외무상의 발언을 인정하는 꼴이 될 우려에 처했다.
앞서 지난 2013년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등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금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 4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일, 이날부터 한국수출 반도체 핵심소재 3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금번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서 매우 유감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WTO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할 경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문제를 연관 지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두 사안은 각기 전문적인 사안으로 병합해서 다루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