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수출규제, 명백한 경제보복… 국제법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이들 제품은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에 들어가는 품목들이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조만간 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 대한 우리의 수출규제나 경제조치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잘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차제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환, 국내 생산 시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추경 심의 시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2.5%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반영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제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