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남북미 판문점 회동·정규직 전환·한국 수출 규제·직접 고용하라·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정부가 반환점을 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만에 0.2%포인트 다시 낮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파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학교급식에 비상등이 켜졌다.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 ‘금성121’이 최근 국회의원 의원실로 해킹메일을 보내 의원실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2.4%∼2.5%로 낮춰… 기업투자 유도 위해 ‘감세’ 대책☞(원문보기)

정부가 반환점을 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만에 0.2%포인트 다시 낮췄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또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보다 5만명이 많은 20만명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0.1%∼0.2%포인트 높은 2.6%를 제시해 올해가 지나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르포] 학교 비정규직 파업 첫날 “급식 대신 도시락 먹어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파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학교급식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이의 급식에 대해 우려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3일 전국 1만 425개교 중 4601곳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외교부 “판문점 회동, 북미대화 프로세스 새 동력 될 것”☞

외교부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3일 “하노이 2차 회담 이후 북미대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in] “아이들에 차별 가르칠 수 없다”… 광화문 메운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파업을 열었다. 주최 측 추산 4만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전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 1만 4890개 가운데 40%인 6000개 학교에서 파업 참가자가 나온 것으로 봤다.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 파업 20일 만에 전격 철회… 임단협 재개☞

시간강사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협상 난항으로 지난달 13일 오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 분회가 파업 선언 20일 만인 3일 오후 12시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대학본부 앞에 설치했던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천막 철야농성을 철회한다. 대학 측도 오는 4일 오후 보류됐던 노조와의 7차 교섭을 열고 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단체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발언, ‘사실상 종전선언’ 시각에 통일부 “그대로 봐 달라”☞

통일부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보는 시각과 관련해 “발언 그대로 봐주시면 된다”며 늘 해오던 방식대로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봤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조사 발표… 北 어선 귀순 경위는? 인민복·군복 입은 이유는?☞

북한 소형 어선(소형 목선) 귀순자 1명은 한국 내 이모를 찾아 육상 탈북을 시도하다가 북한 내에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정부 합동조사결과가 3일 발표됐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최병환 1차장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로 북한 소형 어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에 유유히 정박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가 이날 발표되면서 소형 어선에 탑승한 귀순자 2명과 북으로 돌아간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정경두 “北목선 경계작전 실패 국민께 사과… 관련자 엄중 문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청사에서 정 장관은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공존의 정치하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패널티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존의 정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로선 지난 5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희경 “北 추정 해커, 국회 겨냥 사이버 공격 자행”☞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 ‘금성121’이 최근 국회의원 의원실로 해킹메일을 보내 의원실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3일 해킹조직 금성 121이 한국당 여의도연구원 계정 해킹을 통해 총 25개의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실 이메일 계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적발 감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이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334건)와 비교했을 때 약 19.2%가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