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년 만에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삭감률은 4.2%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요구한 이유로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높은 수준 ▲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 실물경제 부진 심화 ▲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등을 꼬집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 삭감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영계 요구안에 대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라며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은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를 불러와 소상공인 본인들은 물론 우리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며 “경제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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