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3일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게 아니다”라며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므로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며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을 겨냥해서도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부터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고시돼 21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추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권한이 적긴 하지만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 뿐 아니라 참의원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헌을 이번 선거의 이슈로 만들려 노력했으나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역시 아베 정권이 선거를 겨냥해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린 ‘한국 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운동 기간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도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