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지방은행장 간담회
시금고경쟁서 인센티브 마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충당금 산정과 관련해 지방은행이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방은행 업무 특성에 맞게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손충당금 산정 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데 시중은행은 10억~50억원인 반면 지방은행은 5억~10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또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시에도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평가항목을 간소화해 자료제출·평가에 따른 수검부담 완화, 평가 항목별 등급구간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자산규모, 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감안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시금고 유치 과열경쟁과 관련해 지방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윤 원장은 “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지방의 우량고객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 시금고까지 시중은행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금고 선정기준에 반영된 지역재투자 평가와 관련해 지역 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도 지역 경제의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버텨내야 한다”며 “시스템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은행들이 옥석가리기를 통해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산건전성과 관련해 그는 “건전성 지표는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면서 신용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경제변동의 진폭이 확대돼 오히려 자산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