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아이들에 차별 가르칠 수 없다”… 광화문 메운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사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파업을 열었다. 주최 측 추산 4만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전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 1만 4890개 가운데 40%인 6000개 학교에서 파업 참가자가 나온 것으로 봤다.

연대회의는 이번 집회에서 “대통령과 교육감은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정규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집단교섭 타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총파업투쟁은 광화문을 가득 채울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투쟁,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 100만 민주노총의 투쟁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존중 사회’의 거짓된 희망고문을 중단하라.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촛불 대통령·정권을 자임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금 태도를 바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약속을 저버리고 최저임금 동결까지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못하는데 탄력근무제 확대 등으로 오히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더욱 뺏아가려는 정부·여당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자는 경제의 주체이고, 노동자가 행복해야 민주주의다. 학교의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웃는다”며 “차별 없는 정규직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던 대통령과 교육청은 무려 3개월 동안 교섭을 회피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도 않고, 교섭 시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파업 직전에 대화하자고 ‘언론플레이’하는 정부·교육청이 공약이행과 교섭타결 대신 빵과 우유를 파업대책으로 발표한 위선과 거짓 그리고 무책임의 결과가 이날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저임금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파업투쟁에 나선다. 파업은 미래 노동자인 학생들에게도 곧 적용될 권리이자 살아있는 권리”라며 “총파업은 천만 비정규직 차별이 벽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윤희 전국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임금이 너무 올라 아무것도 못 하겠다’ ‘아이들 먹여야 하는데 비정규직 올라서 못 준다’고 핑계를 대더니 ‘예산 갉아먹는 바퀴벌레’라는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시작했지만 교섭 임하는 사측의 태도는 야만적이다. 공공기관이면서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절반밖에 못 받는 차별,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는 차별 등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은 공정임금제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노동을 존중 않는 현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연대회의는 ▲정부 임기 내 공정임금제 실현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격차해소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안이 담긴 큰 공 굴리기, 참가자 단체 파도타기 등의 퍼포먼스도 펼쳤다.

학교 비정규직 집회를 마친 후 잠시 뒤 오후 3시부터는 학교 비정규직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에 나섰다.

이 파업엔 6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개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까지 연속해 파업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