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 ‘사실상 종전선언’ 시각에 통일부 “그대로 봐 달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보는 시각과 관련해 “발언 그대로 봐주시면 된다”며 늘 해오던 방식대로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개 발언을 통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고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 자체를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시작이자 ‘종전선언’에 준하는 사건으로 의미를 규정했다는 평가다.

그간 청와대는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북측에 돼지열병 협력이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등과 관련해 재차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직 북측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번 주 북측에 남북교류 협력 사안에 대해 의사를 타진했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자체가 상시 소통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간 접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아직 특별하게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여전히 북측이 호응이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