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본격화… “법률검토 착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통상 당국자는 3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극적 역전승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멕시코, 페루 등 국외출장을 전격 취소한 것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과 무관치 않다.

일본은 당장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내일(4일)부터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대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