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4%∼2.5% 전망… 고용 제외하고 주요지표 모두 하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반환점을 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만에 0.2%포인트 다시 낮췄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또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보다 5만명 많은 20만명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0.1%∼0.2%포인트 높은 2.6%를 제시해 올해가 지나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고용을 제외한 주요 지표를 대부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도 경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서도 6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5%를 기록해 7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5.8%), 2월(-11.1%), 3월(-8.3%), 4월(-2.0%), 5월(-9.5%)보다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은 대부분 2%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로 낮췄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췄는데, 피치는 2.0%, 골드만삭스가 2.1%, 노무라가 1.8%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경상 GDP 증가율 전망에 대해서는 3.9%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다. 민간소비는 작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2.7%) 때보다 0.3%포인트 낮다. 설비투자는 -4.0%를 제시했다. 작년 말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바꿨다. 건설투자 역시 마이너스인 -2.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 -2.0%보다 감소폭을 약간 크게 내다봤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효과,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노력을 반영해 이 같은 전망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명으로 전망했다. 각종 일자리 정책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직전 전망보다 5만명 상향 조정했다. 작년 실적(9만 7천명 증가)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15∼64세의 고용률은 66.8%로 직전 전망과 같았다.

소비자물가는 0.7% 낮춘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유가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주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안정세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수출은 작년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에는 3.1% 증가로 전망했지만, 현재 6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수입 역시 4.2% 증가에서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고려해 경상수지 전망은 605억 달러 흑자였다. 작년 말 64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가 줄었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 전망치에 대해서는 GDP 성장률은 2.6%를 제시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와 같고, 소비(2.5%)·설비투자(2.8%)·건설투자(-1.5%)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마이너스로 전망한 수출과 수입도 내년에는 각각 2.1%, 2.0% 증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635억 달러 흑자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