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가속상각제도 6개월 확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했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 및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가속상각제도도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애글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하는 제도다.
정부는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 일환으로, 4조 6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 7천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천억원 규모 연구개발 캠퍼스도 조성한다. 올해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한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한다.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LPG차 교체 시에도 법 개정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입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키로 했다.
케이팝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티켓 소지자 비자 간소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가액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거래가액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분야별 수출대책도 마련했다. 정책금융을 7조 5천억원 추가 확대해 신 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지원하고 관세환급 확대와 수출입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제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조 5천원 규모의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