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민선 7기 1주년·트럼프 시진핑·사실상 종전선언·판문점 회동·일본 언론·정규직 전환·최저임금 1만원·국회 정상화·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남북미 정상 회동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틀 지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밝혀 이른 시기에 다시금 남북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합의 후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4당의 공조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외에도 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文대통령, 8.15서울답방 추진?… 남북 회담 재점화되나☞(원문보기)

남북미 정상 회동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틀 지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밝혀 이른 시기에 다시금 남북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할까… 시험대 오른 여야 4당 공조☞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합의 후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4당의 공조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둘 중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노동계, 내년도 최저시급 1만원 제시… 경영계는 결국 또 불참☞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8350원에서 1650원 올린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을 제시받았다. 이는 19.8% 인상안이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만원에 해당된다.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2조 2000억’ 경감☞

‘문재인 케어’ 시행을 통해 최근 2년간 총 2조 2000억원의 국민 의료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최대 4분의 1로 줄었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8.8%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국회 정상화 돌출 변수 ‘北어선 국정조사’… 한국-바른미래 압박☞

여야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인 반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 어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美트럼프, 北협상안 ‘유연한 접근’ 선회하나… ‘북핵 동결론’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미국 측이 어떤 ‘협상안’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동결론’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文 “적대종식·평화시대 시작 선언”… 사실상 종전선언 의미 부여☞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로운 평화시대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개 발언에서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판문점 회동, 상식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다”며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北어선정박 이어 새떼 항적오인·부대 내 난투극까지… 軍 기강해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 진입한 사건으로 군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미상 항적이 발견돼 전투기까지 출격했지만 새떼를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내 대에서는 부사관의 난투극이 있는가하면 외출 병사가 동기생을 가혹행위를 한 사건도 발생했다. 군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10분경부터 4시까지 DMZ에서 정체불명의 항적이 발견돼 KF-16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사협상 끝내 결렬… 3일 총파업 예정대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벌인 막판협상이 결렬됨으로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2일 교육부와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내 스마트워크센터와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등에서 진행된 막판 협상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오후 7시쯤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총파업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