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 선택할까… 시험대 오른 여야 4당 공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합의 후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4당의 공조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둘 중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기간인 오는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교섭단체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는 데 합의했다. 아직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야 3당은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경우 활동기한인 8월 말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면서 현행 47석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하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 3당은 여야 4당 공조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대표는 “이번 합의 발표 이후 매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민주당이 한국당을 핑계로 선거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길 바라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이 의심이 현실이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은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확실하게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해달라”며 “그러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완수해달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정치 개혁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철학과 열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정개특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공조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와 관련한 의견을 모을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입장에선 오랜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사개특위를 놓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개특위를 맡지 않아서 결국 선거제 개편이 무산되면 야 3당이 등을 돌려 검찰개혁법안 통과 역시 막히게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걸린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 3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의견은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과 여야 4당 공조 유지를 이유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하면, 사법개혁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