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돌출 변수 ‘北어선 국정조사’… 한국-바른미래 압박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여야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인 반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 어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등 총 135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달 15일 입항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와대·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은폐·축소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연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허위보고 및 은폐보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한다고 한다”며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놀랍다. 짜맞추기 조사를 했다.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은폐성 브리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안보실도 조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면죄부용 조사만 믿고 이쯤에서 덮자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이후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재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교육부의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당이 국정조사를 고리로 공조하면서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질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은 전날 오는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9∼11일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으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합의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