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낮출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연 낮출지가 관심을 모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출, 소비자물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가 담긴다.

최근 국내외 대부분 주요 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더 낮췄다. 피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고, 골드만삭스는 2.1%, 노무라는 1.8%로 낮췄다.

우리 정부만이 아직 2.6~2.7%를 유지 중인 가운데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하향 조정된 전망치 달성조차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서도 올해 6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5%를 기록해 7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5.8%), 2월(-11.1%), 3월(-8.3%), 4월(-2.0%), 5월(-9.5%)보다 감소폭이 가장 크다. 산업부는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교역 위축 ▲주요 품목 단가하락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을 꼽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메모리 단가 하락 지속과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재고 조정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25.5% 감소했다. 석유화학 수출액은 국제 유가 약세와 제품 구매 지연으로 단가가 하락한 탓에 24.5% 줄었다. 일반기계 수출액은 3.8%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와 가전 수출액은 각각 18.5%, 2.8%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 보복에 본격 나서면서 악화된 수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청은 이를 논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와 민생·개혁 입법 처리 등 6월 임시국회 전략도 같이 점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과제 일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