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물꼬는 텄지만… 쟁점현안 놓고선 여전히 대립각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텄지만, 의사일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작성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담은 여야 3당 합의안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기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았다면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3당은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 그리고 11일, 17일, 18일은 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추경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선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자당 몫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다. 예결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추경안 심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과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이 제1야당을 적대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독선을 버려야 한다”며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책을 파헤치겠다”고 맞섰다.

추경안 규모를 놓고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재난·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원 산불 등 재난과 관련한 예산 2조 2000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도 의석 비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3당 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퇴출시키고 심상정을 지키는 게 개혁의 길인데, 민주당은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5.18 특별법 처리 무산에 대해 참담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