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판결 보복하나… 스마트폰·반도체 등 韓 수출품 규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30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3개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는 TV나 스마트폰의 유기ELD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중재 요청을 했다가 통하지 않자 내린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시 신청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조치들이 실현되면 수출허가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우리 기업들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항조치를 발동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일본이 서둘러 대항조치를 취한 것은 7월 말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이와 관련한 통보가 전혀 없었다.

우리 외교부는 맞대응 여부를 포함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