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 국회, 의사일정 다툼으로 시간보내기
[사설] 6월 국회, 의사일정 다툼으로 시간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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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체로 민주성, 정의성, 공정성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공공조직 또는 사회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자기역할을 해나가야 하건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권익을 도모해야할 권력 단체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것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하다. 

지난달 26일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2019년 국가사화기관 신뢰도’ 결과에 따르면 신뢰도가 높은 국가·사회기관으로 1위가 대통령(25.6%), 2위가 시민단체(10.1%), 3위가 언론기관(9.0%)이다. 반면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는 경찰(2.2%), 국회(2.4%), 검찰(3.5%) 순인바 그동안 비정상 운영으로 사회비난이 드높았던 국회보다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1.8%)를 보이며 신뢰도 꼴찌를 차지했던 국회가 이번조사에서 한 단계 오르긴 했으나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은 여전한 현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는 올해 전반기 국회활동에서 1개월 남짓 의정 활동을 했고 나머지 가간은 놀고먹은 것과 마찬가지다. 가까스로 여야 합의가 돼 지난달 28일에야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6월 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정치개혁특위 등 운영가동기간을 8월 말로 연장하기는 했으나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참석해야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원한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겉모습은 정상화 같아 보이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산적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원만한 합의를 거쳐 처리될지 의문이 따른다. 

6월 임시국회 기간은 7월 19일까지다. 앞으로 20일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시급한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자기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의 여야 3당 간 합의안대로 의사일정 진행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에서는 자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은 만큼 의사일정을 재협의해야한다며 고집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낮은 국가사회기관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건만 아직도 의사일정에 매달려 줄다리기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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