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 목선 사건 축소·은폐 의혹, 국정조사만이 답”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정부가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벌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선거법 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구멍’에 대해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동력선의 ‘항구 정박 귀순’을 조사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최초 보고서는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분명히 적시했고 군의 경계 태세의 문제도 지적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군 브리핑에서 ‘삼척항 입항’은 삭제되고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됐고, 경계 태세는 문제없었다고 발표됐다”며 누가 고쳐서 이런 거짓 발표를 하게 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가가 사실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나쁜 짓”이라며 “문 정부는 경제실정에 거짓말을 하더니 안보마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감히 안보 문제를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북한 눈치를 보는 ‘윗선’의 지시로 발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의혹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다. 특히 국민을 기만한 축소 은폐와 거짓 발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은 모두 ‘정쟁’이라고 터부시하지 마라. 진정 먹고 싶은 것만 먹는 편식은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군 합동조사단은 북한 목선이 육·해군·해경 등 3중 경계망을 뚫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28일 마무리했다. 그러나 군 내 허위보고나 은폐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