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 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 중 경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고성장을 이루고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 “지속 성장, 과학기술 향상이 답”
이날 이 대통령은 세 가지 경제 운용 목표를 ▲5% 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전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데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근간으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향상’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과학기술계의 최대 이슈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 강화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과 관련된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해 기상 이변으로 천정부지로 올랐던 채소 가격도 ‘과학’을 통해 잡겠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해 서민 체감 물가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실제로 관계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생산량 중심으로 이뤄져 온 농산물 작황예측을 올해부터 생산・수요량에 따른 시장가격을 분석하는 ‘시세예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 과제 진행 등을 경제 활성화 요소로 꼽았다.
◇ “FTA 체결은 생존과 직결”
이 대통령은 이날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 때”라면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선 “세계 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이는 난항이 예상되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성장도 화두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구촌에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녹색성장은 OECD에서 UN까지 세계가 함께 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전했다.
녹색성장의 실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고, 특히 원자력발전은 UAE 수출을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