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달 22일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로에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 찬 외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8.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달 22일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로에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 찬 외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8.6

한전, 배임 논란에 보류했다가 일주일 만에 가결

이사회 의장 “전반적 요금체제 개편안도 가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전력[015760] 임시이사회가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이를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 후 기자실을 찾아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 대한 안건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서 한전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며 자리를 떴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에서 한 시민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에서 한 시민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0

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 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결정이 보류됐다.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전 이사회는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했고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이사회 개최 결정도 이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관측 속에 이날도 사외이사들은 사전에 별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임시이사회가 열린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한전의 주가 하락과 적자 경영에 대해 항의하며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한국전력의 주가 하락과 적자 경영에 관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한국전력의 주가 하락과 적자 경영에 관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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