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
기장군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
정관주민 “주민소환제 가동할 것”
“폭염대비사업 등 사업적기 놓쳐”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기장군 정관읍민들의 숙원사업인 ‘빛·물·꿈 교육행복타운(꿈의행복타운)’ 조성사업이 기장군의회 예결위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 삭감이 단행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자 기장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달 30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에 군의회는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추경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뒤집고 전액 삭감시켰다.
기장군 관계자는 “예산 전액 삭감은 기장군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7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의회 스스로가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16만 기장군민이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국내 경기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적극 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소비·투자 부문 예산 집행을 강화하라는 방침에 역행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이 정부의 공모사업 사전심사 시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곤란하게 됐다. 오는 8월 말 개최 예정인 제29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의 운영비 및 홍보 예산 부족으로 공들여 준비해온 행사가 자칫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사업인 ICT 기반 해조양식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분이 미확보돼 추진 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폭염대비 쉼터조성, 유모차 살균기 구입, A형 간염 백신 구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대변~죽성간 해당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일광해수욕장~학리 간 산책로 정비 등 긴급을 요구하는 보건·안전·응급 복구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져 각종 안전사고 위험 노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추경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기장군 관계자는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이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례는 기장군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라 당혹스럽다”며 “시급한 현안 사업이 많은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방청에 나선 정관읍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해 정관주민자치회, 지역 대표단체 등 20여명은 추경예산 전액 사감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지역구가 다른 군의원들도 적극 협조하는 판국에 지역구 의원 모두가 명확한 이유없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명운동은 물론 ‘주민소환제’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