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미.중 정상회담 극적인 전환점으로 보지 않아"
美보즈워스 이르면 금주 방한
특히 한국과 북한이 신년사 등을 통해 대화를 강조하는 듯한 흐름이 조성되는가 하면 이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놓고 핵심 관련국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새해 들어 남북한이 간접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1일 새벽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간 대결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입장과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남한에 "반통일적인 동족대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 신년사설은 강.온 메시지가 혼재돼 있는데 전반적인 톤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동안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비교하면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을 언급한 것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것은 대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도 '북한의 태도 전환'을 전제로 새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량을 확대하는 데 유엔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의 구체적인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신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인데 남북관계 개선을 재차 강조할 경우 대화국면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메시지 교환과 더불어 관련국들의 행보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관심은 오는 1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쏠리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환율 문제 등 양자 현안 외에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해법을 논의하고 큰 틀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중국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이 3∼7일 미국을 방문하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 방문에 앞서 9∼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등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양국간 고위급 상호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또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조만간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은 "보즈워스 대표가 이르면 금주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국방.외교장관과 만난다.
6자회담 참가국들간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 재개까지 갈길이 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기는 현재 미국의 태도로 볼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도 미.중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고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도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꼭 합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를 이루기 기대하기 어렵다"며 ""5자간 합의에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북한하고 합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6자회담 재개 흐름의 속도는 북한의 태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화해국면은 다시 깨지게 된다.
또 한국이 남북간 대화에서 북한이 기피하는 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