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취임1주년, 공정의 씨앗 뿌린 시간”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돼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었다.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가치를 부르짖는 이유는 격차와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합의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책임을 묻고 청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했다”며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며 억강부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관련한 경기도의 공정정책으로 청년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분도에 대해 “북부 주민의 입장은 이해한다. 정치적요소를 줄이고 충분히 준비해서 다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단계적 분도가 필요하다”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원을 편성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선 ▲쓰레기 총량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자제 ▲처리비용 인하 방안 모색 ▲불법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제제와 엄정 수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정책으로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세계최대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조성,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2020년 착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도 공정가치가 담겨있다며 ‘공정국’과 ‘노동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공정소비자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통해 공정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배치해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를 통해 억강부약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수술실 CCTV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을 소개하며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정한 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