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에 “사법개혁 적임자” “文정부 오만”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에 “사법개혁 적임자” “文정부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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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0

與는 옹호, 野는 비난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자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한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찢어버린 후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의 돌파를 위해 과거 MB 때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민주당 입장을 무기로 삼아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을 총력 공격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권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적폐청산이 검찰의 능력에 기대고 역할을 늘리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은 검찰의 과거를 반성하고 조직을 개혁하고 역할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상한다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란 두 목표를 동시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동안 검찰 중립을 위해 헌신한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역시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조 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개혁과 중립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7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실패해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이라면서 “정말 민정을 잘못 해온 분인데 책임을 져야 할 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만약 그렇게 추진된다면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타공인 ‘대통령의 남자’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서 청와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아래 사법기관을 일렬종대로 줄 세우면 대통령의 하명은 쉬워진다. 대통령이 ‘yes’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yes’를 외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성, 법치주의는 모두 파괴되고 부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수석이 최근 입법부형 인간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에는 26일에 조 수석이 그런 입장을 냈다고 나왔지만, 조 수석이 언급한 날은 13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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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6-27 20:57:20
정치판 = 개판